부동산 세제개편, 득일까 실일까?
어제(3일) 정부가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부동산 커뮤니티가 온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내 집은 이제 어디 해당되는 거지?" 싶어 기사를 몇 개나 찾아본 분도 많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개편은 모든 집주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시가 30억 원, 그리고 '거주하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오늘은 이번 개편이 누구에게 이득이고 누구에게 부담인지, 그리고 그 뒤에 깔린 찬반 논쟁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누가 더 내고, 누가 덜 내나 이번 개편의 핵심 문장은 구윤철 부총리가 직접 밝힌 한 마디로 요약됩니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곳이다." 이 원칙에 따라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비거주·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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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5.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