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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퇴직연금 계좌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매년 통보서를 받아볼 때마다 "수익률이 왜 이렇게 낮지" 싶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최근 이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연금이 직접 퇴직연금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나눠 갖고 있던 시장에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해가 가는 이야기
국민연금이 내세우는 명분은 명확합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은 18.82%였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6.47%에 그쳤습니다. 거의 3배 차이입니다. 비용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의 운용 비용은 0.089%인 반면, 퇴직연금은 0.336%로 역시 3배가 넘습니다. 국민연금 측 표현을 빌리면 "3배 수익률, 3분의 1 수수료"입니다.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배경에는 기금형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은 회사마다, 계좌마다 따로 계약을 맺고 운용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렇게 흩어진 자금은 규모가 작다 보니 전문적으로 굴리기가 어렵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로 모아 전문 조직이 통합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장기·분산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만큼 수익률도 올라갈 여지가 생깁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12월 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고, 국민연금은 여기에 직접 운용 주체로 참여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민간 금융권은 왜 반발할까
은행, 증권사, 보험사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반발의 논리도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우선 두 제도의 운용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고를 기반으로 오랜 기간 쌓아온 운용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구조라는 점에서 민간 금융사와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수익률과 수수료 숫자만 놓고 비교하는 게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더 근본적인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국가가 기본을 책임지는 국민연금(1층), 기업이 재원을 대고 민간이 운용하는 퇴직연금(2층), 개인이 알아서 준비하는 사적연금(3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층을 맡아온 국민연금이 2층까지 직접 들어오면 이 역할 분담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국내 자본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국민연금이 퇴직연금 시장까지 장악하면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진출이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쟁은 단순한 수수료 경쟁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지금 내 퇴직연금엔 무슨 의미일까
이런 반발을 의식해 국민연금은 일단 진출 범위를 크게 좁혀뒀습니다.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한 국내 공공기관 342곳의 퇴직연금 운용부터 맡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당장 일반 직장인의 퇴직연금이 국민연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구도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는 지켜볼 부분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공공기관 퇴직연금에서 실제로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증명해낸다면, 이후 민간 부문으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민간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라는 '메기'의 등장이 오히려 서비스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시중은행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퇴직연금 경쟁이 국민연금 참여로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본인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인지 확정기여형(DC)인지, 그리고 지금 내고 있는 운용 수수료가 얼마인지부터 한 번 확인해보는 것입니다. 기금형 제도가 우선 도입되는 쪽은 확정기여형이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이어질 제도 개편 소식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민간 금융권 중 누가 옳은지를 지금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논쟁이 결국 "내 퇴직연금 수수료와 수익률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느냐"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12월 법 개정과 내년 상반기 제도 시행까지, 관련 소식을 계속 지켜볼 만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