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법 바뀌는 날, 한국은 비상
오늘부로 미국이 전 세계에 매기던 10% 관세가 사라집니다. 얼핏 들으면 좋은 소식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사라지는 자리를 더 복잡하고 더 오래가는 관세가 채우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미국은 '무역법 122조'라는 조항을 꺼내 임시로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항이 최대 150일까지만 쓸 수 있다는 점이었고, 그 1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다음 카드를 준비해뒀습니다.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조항은 기간 제한이 없어서, 한 번 걸리면 훨씬 오래갑니다. 관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한 법적 근거를 가진 관세로 갈아타는 셈입니다. 한국이 왜 특히 불안한가 한국은 이미 지난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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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4.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