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속 공급대책, 뭐가 풀리나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종부세를 올리고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규제 이야기가 쏟아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출 규제를 풀고 보증을 늘리겠다는 공급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게 아니라 한 세트입니다. 투기 수요는 조이고, 실제로 집을 짓고 공급하는 쪽은 열어주겠다는 게 정부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은 그 '열어주는' 쪽, 즉 공급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상의 전환' 주문 이번 공급대책 논의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최근 두 차례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 회의에서 대통령은 총 13시간 반에 걸쳐 토론을 이끌며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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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