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세입자도 영향
앞서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전세대출 규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사실 이번에 검토되는 전세대출 규제는 그보다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집이 아예 없는 무주택 세입자들에게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세대출 공적보증 한도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증한도 80%→70%, 무슨 의미인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세입자가 혹시라도 돈을 못 갚을 경우를 대비해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을 함께 받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전세대출의 공적 보증 비율은 대출금의 80%였는데, 이를 7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위험 부담이 그만큼 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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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6. 16:07